1. 수락 연설에서 최고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강조했는데 김진표, 송영길 두 후보는 어떻게 끌어안겠는가?
→ 협치에 관해서는 청와대와 당이 고민하고 있다. 사실 사안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민생문제에 대해 청와대 상설협의체에서 8월 입법을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청와대와 예산논의에 관련한 사안이 있어서 조급히 이행할 계획이며, 원팀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은 북방경제에 조예가 깊고, 김진표 의원은 종합적인 경제 정책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이 많은 분이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고 싶다.
2. 당 대표로서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또한 당청관계를 제도화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 민생경제에 연석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거기에서 노동문제나 고용문제라던가 관련된 사안을 시민단체, 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여당과 풀어가겠다. 당·청관계는 당·정·청을 묶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와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당·정·청의 소통이 원활해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총리가 중심으로 총리, 당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만나고, 사안에 따라 비중이 낮은 문제는 국무조정실장, 해당 수석,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들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정례화하겠다.
3.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하여 그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는 있다. 정당법으로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헌법사항인 권력 구조와 연계되어 있어서 개헌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제도만 바꾸려 들면 협소하다. 이 개혁의 취지는 소수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해외에 비해 낮다. 이걸 득표율에서 나눠봐도 차이가 없다. 지역구 숫자를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지역구를 늘리면 국민 여론이 반발할 거이고, 줄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야당들과도 꾸준히 대화해 나가겠다.
4. 고용 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 컨트롤타워(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우클릭 행보 중이다. 경제 정책 변화를 어떻게 조율할지? 정의당에선 이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범진보 진영 내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용문제가 걱정이 끼친다. 숫자가 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히 소득 성장 모델인지 최저 임금 때문인지, 언론과 야당이 몰고 가는 데,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성장잠재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자본, 노동투입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에 효과가 나온다. 자본과 노동을 선제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도 세수가 20조가 추가로 들어왔다. 작년은 16조원이 들어왔다. 이는 과거 보수집권시절 과소 추계했다는 뜻인 데, 정부 역할을 축소한 것이다. 세수 과소 추계로 인한 저우 재정정책 취약성이 많이 작용했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 최저 임금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논의해 재정확장정책을 시작해야겠고, 제가 당무를 시작하면 정책위의장이 예결위를 관할하게 되는데 금년은 안정을 위해 유임하려 한다. 확장정책을 쓰더라도 부양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되고 결과적으론 경제 체질이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여러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제가 경선을 치르느라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다. 좀 더 들여다보고, 규제는 1년에 150개 생기고, 150개 없애도 150개 생긴다.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해가는 거다. 완화 해야할 규제가 우리의 시장 상황에 어떻게 적응 못하는지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5. 당 대표로서 첫행보는 무엇을 하겠으며, 민생특위의 가동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 행보를 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해야 한다. 당헌에 반영돼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 당 밖에 시민단체라든가 노동계라든가 민생 관련된 조직, 단체와 접촉을 해서 구성에 역점 두고 그걸로 행보를 시작하려고 한다. 민생경제 연석회의가 아니어도 민생 문제 관련 여러 기구가 당내에 있으니 을지로 위원회 등의 일상 활동은 적극 독려할 것이다.
6.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다. 활발한 남북관계를 위해 당차원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 인가?→ 정당 차원 교류는 말하기가 어렵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간 대화면서 예전에 친분 있는 분들이 지금도 고위직에 남아있어서 여야 합동방문단을 만들어서 정상 회담 후에 북쪽에 가서 관계자들(민화협)을 만나면, 대화가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는 필요하다. 2000년도에 갔다 오고 나서 남북 협력 기금이라던지 상호대화의 성공으로 이끈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본다.
7. 문재인 정부가 국정 목표를 경제로 이슈를 삼다보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 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방향타를 잡을 생각은 없나?
→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 경제가 워낙 중요하기에 피해갈 수 없다. 당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건 또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철학은 매우 소중한 거기에 계속 추구해나가는데, 그건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는 민생의 생존에 관한 거기에 패러다임 바뀐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정부와 당이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당직 인선의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언제쯤 발표할지 궁금하다. 최고위원들에게 역할 분담하는 방안 말했는데 복안이 있는가.
→ 당직 인선은 조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정당 조직은 소통하고 상대 배려하는 게 중요한 인사원칙 중 하나다. 탕평 인사 잘하는 게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급하게 인사를 할 생각은 아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에 예산 관련 부서 등은 지금 이동하면 적절히 대응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하는 부서들은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고위원회의 나가면 말 한 마디 하는 걸로 역할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당무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당의 규모가 커졌고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있으니 거당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김진표, 송영길 의원님. 다섯 분 최고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은 한 명은 노동 쪽 인사, 한 명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본인들의 희망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어떤 역할을 주는 게 좋을지 다음 주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한편 이밖에도 이해찬 신임 당 대표는 5당 대표 간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화를 원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야당 대표들에게 호소했다.
이해찬 당 대표 약력
- 7선 국회의원 (서울 관악을, 세종시)
-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
- 민주통합당 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