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힘나게 더 많은 복지를…판암 3·4 단지 주거복지 수당 1년 120만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정답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유세현장에 나가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25 만원 살포 공약’ 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전국민 기본소득 25만원’ 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에 한때 180 석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꿰차놓고 월 25만원을 못 주고 있다” 며 “정부의 동의 없이는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헌법 제 54조와 57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 54조는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명시했다. 또 헌법 제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월 25 만원 공약은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포 (= 표 )퓰리즘 공약’ 이라는 것이 윤 후보의 비판 요지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끝까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받아내기 위해 현금 살포 공약을 하다니 실망”이라며 “국민의 세금은 정치꾼의 표를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건 문제”라며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 빚 늘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한다 ” 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좋자고 빚내서 우리끼리 당장 25만원씩 받아가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구서 내미는 것이 어른이 할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현금 살포성 공약 대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원’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윤 후보는 세금 지원의 기준을 ‘공정’에 두고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주거복지 ▲지역복지 ▲교육복지에 중점을 둔 공약을 설계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판암 3,4단지에 거주 세대당 월 10만원 연 1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판암 3,4단지에 있는 대전산내주공 아파트는 1990년대 초 준공된 영구임대주택 단지로 거주민 대다수가 고령층 또는 신체가 불편한 상황이며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윤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서울 - 지역 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새학기지원금 자녀마다 학기당 50만원 (1년 100만원 ), 3자녀 가구의 자녀 3명 모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기존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모두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전 동서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윤 의원은 동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1년에 최대 60억원씩을 동구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립가오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 2.0으로 전환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 자치구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윤창현 후보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청년들에게 청구서 대신 내 일 (job) 이 있는 내일 (tomorrow) 의 희망을 주는 일 윤창현은 지금 ! 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