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서는 내부 갑질 행위가,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이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부경대 1개 기관, 5등급은 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 행위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체감도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 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이 꼽혔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중 13개(59.1%)에 그쳤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이 역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금품 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