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안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으로 촉발된 교권보호 요구로 최근 교권보호 4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교권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3년 경찰청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전국적으로 ′20년 2만 8,241건에서 ′22년 4만 3,01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20년 1,138명에서 ′23년 1,0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전담학교 수는 ′20년 11.4개교에서 ′22년 12.7개교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최소 5교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교육부와 함께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건의하여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전담학교를 2개교 수준으로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최근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경찰 이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