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갈등의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는 집권당을 여당, 집권하지 못한 정당은 야당으로 칭한다. 분명 여야의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통하여 나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뽑는다. 이 선출직들은 이른바 표를 먹고 사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일을 잘한다거나 상대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며 한 명이라도 지지자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하지만 이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임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비겁한 권모술수나 아전인수의 자세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식의 극단적인 대립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이익집단들의 대립을 격화시키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세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이는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보아 왔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욕을 먹는 갈등의 정치 때문에 국민 불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른바 퇴짜를 맞았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간호법은 그 추진 단계에서부터 졸속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극한 대립을 펼쳐왔다.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 법이 일방통행식 처리로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철퇴를 맞았으니 어찌 보면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는 지조차 의아하기 짝이 없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의 독주이자 횡포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간호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이고 국민건강과 이해단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법이라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수용이 어려운데도 야당을 이를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통과시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나중에 부작용이 드러나든 말든 다수당이란 논리만을 내세워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처리를 강행하는 식으로 각종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마디로 입법 독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처럼 구태의연한 정치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정치의 광장이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회화합과 상생을 이루어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바람 잘 날 없다. 여당과 야당은 눈만 뜨면 쌈박질에만 혈안이 되어 콧잔등이 아물 날이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에 연루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들의 관련 뉴스가 언론을 도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비겁한 모습과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악담을 퍼부으며 대립각을 세우는 야당의 모습도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언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들은 각종 부패와 비리 의혹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허물을 찾는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친다.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마치 민주주의인 양 포장된 현실을 보며 그동안 그토록 피땀으로 이룩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것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오늘날의 정치 현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심야 무법천지 술판 노숙 집회로 난장판을 이뤄도 묵언 수행 중인 정당들이 있다. 이런 정당들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답을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는 집회가 불법으로 얼룩져도 나는 몰라라 하며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악담을 퍼붓는 정치세력의 모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회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모든 것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민주주의 전복 세력일 뿐이다. 요즘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사회적인 평지풍파 조장 세력인 간첩들의 준동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에게 온갖 걱정을 떠안기는 정치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정치권에서 암약하는 간첩이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드러난 사례도 있어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제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이상적이지만 무엇인가 대중영합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 내년도 총선을 겨냥해 젊은 세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주자는 논리의 법 제정 의식이라면 빵점짜리 정치 행각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고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서민은 물론 중소업체의 한숨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은 뒷전이고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나 잘났다는 식의 막가파식 정치 행각을 펼치니 참으로 수준 이하의 졸작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역량을 발휘하는 정당정치의 성숙성이 아쉽다. 국회 본회의 일방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의 악순환을 통해 내년 총선 표심을 자극하려 든다면 이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준 높은 정책개발과 법 제정이 요구된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내용들이 들통이 났다. 갈등 조장을 넘어 의정활동이 사사로운 코인 투자활동으로 둔갑하는 한심한 작태가 대한민국 정치판이라고 한다면 이는 악질적인 국민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두둔하는 또 다른 초록동색의 악질적인 세력들도 준동하고 있음도 경계한다.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갈등의 정치를 풀어갈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당정치의 수준이 아직도 전근대적인데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국회의원의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간호법처럼 정치권이 던져놓은 갈등이 대립으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부나 여야를 갈리지 말고 이를 공론화하여 갈등을 봉합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적인 업무 자세로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가볍게 알아서도 안 된다.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혹사당하는 업무 여건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서로 다른 갈등의 요인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을 강행하고 무조건 반대하며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요구도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그 출발점은 정치인들의 총선전략의 셈법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진정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갈등의 정치를 종식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이들의 저열한 수작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암울한 갈등의 정치는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불순한 셈법으로 대한민국 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정치는 나라 망치는 국민 배신행위다.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당장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