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구철호

2020년 2월 우한교민들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방문 때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는 너무나 당연했고 그래서인지 올해 7월 아산을 포함해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경찰병원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는 소식도 큰 화제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0월 중순까지 받은 보완 자료를 근거로 10월 말 19곳 중 세 곳을 선정하고 이후 최종 장소를 결정한다.

그럼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 과제이니 안심해도 될까? 정부의 약속이라면서 왜 전국에 경찰병원 부지를 공모했을까? 그 세세한 정황이야 가늠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찰병원 아산 유치로' 결정했을 때 나머지 18개 지자체의 반발 이전에 과연 합리적인 행정 절차라 할 수 있을까?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이란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노력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산보다 유리한 조건의 지역도 몇몇 보인다.

늦은감은 있지만 대선 공약은 잊고 경찰청의 '부지평가위원회'와 다른 지자체, 나아가 전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아산은 인접한 천안권역까지 국토의 중심이며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고속도로 및 ktx 등 교통의 요충지를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왜 중간이냐?', '기존 서울의 경찰병원과의 균형을 따진다면 남부지역 어딘가가 맞지 않느냐?' 어디나 교통의 요충지 일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래서 강조할 중요 요인이 있다. 네 곳의 경찰 교육 기관 중 세곳이 아산 초사동 '경찰타운'에 모여 있다. 현대의 의료는 더 이상 치료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예방을 위한 검진과 치료 뒤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재활,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는 치유의 기능까지 아울러야 한다.

2009년 경찰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까지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13만 경찰 중 일년에 3만 명 이상이 아산을 방문한다. 교육과 함께 검진을 통한 예방, 그리고 근처 신정호와 황산의 힐링 공간을 통한 치유와 재활로도 적합하다.

그러나 한편 "종합 병원이라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필요한데 경찰들의 편의만 중요시 할 수 없다"는 일반 시민의 불만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020년 서울 송파의 '경찰 병원' 이용자 80만 명 중 약 50만 명이 일반 시민일 만큼 '대형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유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병원과 같은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은 선택과 집중이 어쩔 수 없다보니 어딘가는 먼저이고 그래서 어딘가는 후순위로 밀려야 한다.

지방자치 시대라지만 자자체 소유 토지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든 모두 국민 세금이다. 현 초사동 예정 부지는 공시지가상으로도 160억이 넘는다. 550병상 규모의 병원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를 아껴 강원도든 전라남도든 추가 공공의료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재정 운영은 아닐까?

경찰병원 부지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로 별도의 토지 구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의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이다. 아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경찰·소방이란 특수 직종만의 혜택으로 접근해서는 다른 지역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경찰타운이란 효율성과 재원 절약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라는 공익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의 과정을 통한 결론이 '아산국립경찰병원'이라면 "왜 아산이 국립경찰병원 적합지인가?"라는 물음에 좀더 합리적인 답변도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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