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남발 번번이 법원이 제동, 의회 역할 내 팽개치는 것 그만둬야” 촉구
대전시당은 “대전 중구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징계로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법원에 또다시 제지당했다”고 알렸다.
이어 “억지 논리와 힘으로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남발, 전국 징계 1위라는 불명예를 자초하며 의회 파행의 장본인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더 이상 중구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당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이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지만 법원이 지난 26일 ‘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윤 의원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윤원옥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SNS에 게재하자 ‘의회 명예 훼손’ ‘의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무리한 징계가 잘못됐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당은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과 힘의 논리가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잘못에 대해 사과 없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듯 안하무인격으로 지속적으로 징계를 남발하며 의회를 막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횡을 일삼는 국민의 힘은 의회를, 구민을 위한 의회가 아닌 ‘국민의 힘, 자기들만의 의회’라는 비난을 곱씹어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 “어쭙잖은 겁 주기식 힘자랑으로 의회를 끊임없이 감정싸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회를 패거리집단으로 만들어, 의회 무용론을 촉발시키는 국민의 힘은 구민들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힘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사법부에 의정활동 판단을 떠넘기는 ‘바보들의 행진’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