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연 병무청 차장

거짓말을 자주해서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지 못한 ‘양치기 소년의 이솝 우화’는 신뢰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는 필수다. 신뢰는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논어의 ‘안연편’에는 믿음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과 병사를 충분히 하여 백성이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버려야할 것에 대해서는 먼저 병사를 버리고 다음으로 식량을 버리라 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도리가 신뢰’라는 것을 보여준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이자 약속이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가 없는 약속은 제대로 이행될 리 없다. 만약, 병역을 부과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 병역은 기꺼이 이행되고 공정은 그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병역이행은 병무청이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1970년 8월, 병무청은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 신속한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설됐다. 그동안 그 임무와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병역의무부과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병역판정 2심제 기구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지능화하는 병역기피 사례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병역기피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은 대상의 병역이행 전(全)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체육선수 등을 확인했고,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강화했다. 또한, 학업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려고 한 사례를 확인하고, 지연입영을 막기 위해 28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예정 등의 사유로 연기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3년간 외부 조사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공정병역 인식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영 풍속도가 변화하고 있다. 빠른 나이에 입영하는 연예인의 사례가 늘어나는 한편,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이행율은 높아지고 있다.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병무청은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병역정책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은 물론,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 과정에 공정과 신뢰라는 공든 탑을 켜켜이 쌓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