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 178명의 응답 의원 가운데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102명) + 어느 정도 필요 36.0%(64명))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6.7%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응답은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는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및 기타(2.8%, 5명) 순으로 응답했다.

개헌 시가에 대해선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으며,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및 기타(3.4%, 6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