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방역 어려움…등교수업 줄어 학습권 침해 초래
충남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교총은“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요원하다”며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면서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그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교육부와의 2020년~2021년 단체교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펴고 있다.
충남교총은 “포스트코로나교육 선언만 요란할 뿐 정작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없다”며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