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민간사업 분야에 지역 업체, 지역 장비, 지역 물품, 지역 인력 사용을 권고하는 반면, 매년 아산시로부터 수백억원의 교육지원비를 받는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을 공사의 경우 종합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추정가격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 추정가격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과 용역계약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를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아산교육청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외면하고 편의 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커녕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167건 701억5900여만원 중 아산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33건 53억86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34건 647억7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용역은 16건 45억7700여만원 중 관내 2건 2억3200여만원으로 관외 수주는 14건 43억4500여만원이며, 물품은 114건 335억200여만원 중 관내 업체는 12건 41억26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02건 293억7600여만원이다.

2021년 3월말 기준 공사의 경우 7건 23억62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3건 3억29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는 4건 20억3300여만원이며 용역은 3건 17억2800여만원 모두 관외 업체가 수주했으며 물품은 13건 31억21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수주는 1건 3억87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2건 27억3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상과 같이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이 아산시 관내 업체 수주율보다 관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업무 관련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편의 업무 행정을 펼친 결과다.

또한 아산교육청은 각각 다른 학교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거나 일부는 한 개의 사업을 분류해서 발주하는 등의 행태로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교육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제도를 따르다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향후 공사 발주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의 A 의원은 "아산시에서 아산교육청에 매년 수백억원의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다시 살펴 보고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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