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농협대전지역본부장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7월 1일부터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근거하여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의 개정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화이트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안전보장 우호국으로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출과정의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7월 4일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수출과 관련, 기술의 이전에 대해 포괄적 허가대상이 아닌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어 수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 포괄적인 허가만 받는 것이 심사에만 90일 가량 걸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백색국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출관리가 곤란해졌다고 한다. 또한 수출관리를 둘러싼 적절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역분쟁이 단순히 경제적인 국가 간의 보복관세나 수입 거부 또는 투자, 거래제한 등의 조치에 한정되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일간 무역분쟁은 경제적 모습을 띈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미·중간의 무역분쟁 또한 전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한 정치적 함의가 있어 그 해결이 무척 어려운 것이라 본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12세기경 에게해와 동로마제국의 무역 이권을 놓고 벌어진 동로마와 베네치아의 전쟁의 예 같이 극단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무역분쟁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분야이다.

안보의 사전적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안보하면 군사적 안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에는 정치안보, 경제안보, 외교안보, 식량안보 등이 망라되어 포함된다.

국가간의 무역과 경제문제로 인하여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데는 경제문제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수급의 문제는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시 더 없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본다.

특히 전 국토의 약70%가 산지로 이루어지고 경작면적은 159만 헥타르(호당 경작면적: 한국 1.56ha, 호주,캐나다 각 5000ha)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다. 쌀은 103%로 자급하고 있으나 사료를 포함한 기타 곡물자급율은 2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율은 3.1%로 초라한 실적이다. 특히 콩, 옥수수, 밀은 9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이 식량증산 정책을 강화한 결과 90년대 까지 곡물시장은 공급과잉 기저하에서 안정적 구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곡물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어지고 재고량과 재고율이 적어지면서 곡물 부족시대로 접어들었다.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BRICs 국가의 육류소비가 늘어나 사료용 곡물 수요가 급증하였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매년 농업피해가 많아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세계 곡물 수출은 미국, 브라질,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등 5-6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곡물 유통 및 물류시설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곡물회사가 투기자본과 연계되어 교역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다.

국제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카길, 에이디엠, 드레퓌스, 벙기 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곡물가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 국가의 공급가 조작 및 변동 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안보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쿼터를 이용한 사례도 있어 주요 수출국 5-6개국에서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정적 곡물확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세계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경우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확산되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비상상황이 될 경우에는 현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투기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비상시에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가적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