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부실검사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 기대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와 교통안전공단, 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검사방법 준수여부,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장면 및 결과 미 기록 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6개 업체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기존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실적이 미비한 업체와 최근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사전 조사하여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부실검사 방지와 안전사고 위해요인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 방지와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