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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정 보전금 배분 자치구별 상생의 길 찾아야
이영호  |  ab12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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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3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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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보전금 배분을 놓고 시와 자치구별 형편성 논란이 일고 있어 안타까움 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자치구 세수 결함을 시세인 주행세로 보전 하도록 했으며 시는 14년 동안 보전을 해주지 않던 주행세를 지난 1회 추경 때 동구24억800만원,중구28억8600만원 ,서구60억2800만원 유성구 46억500만원 대덕구 23억300만원 으로 3년치 분182억3000만원을 을 균등하게 5개 구에 일괄 지급했다.

시는 2015년 2차 면허세 보전금 120억5000만원을 자치구별 배분문제를 놓고 5개 구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동구의 경우 노령연금,영,유아 보육료,직원급여등 필수경비 52여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며 ,중구의 경우도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해 33여 억원이 긴급 지원 되어야 재정적 파탄을 막을수 있는 처지에 처해있다 보니 시 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다.


시는 동구 와 중구의 최악의 재정파탄을 방지 하기위해 면허세 2차 추경에서 보전금을 동구 의 경우 47억7300만원 (6년분) 중구 30억800만원(3년분) 나머지 구는 1년분씩 서구 20억6900만원 유성구 14억1500만원 대덕구 7억8500만원을 지급 을 검토중에 일부구청의 균둥배분 주장으로 백지화 되면서 외유중인 대덕구청장이 귀국 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과 구청장이 협의 하여 보전금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 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시 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적 파탄을 외면할수 없는 입장에서 2회 추경에서 보전금을 동구(6년분)와 중구(3년분)에 12월에 우선지급 해주고 내년 1월에 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서구,유성구,대덕구에 우선 지급 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차구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전의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50% 이하인 43.4%로 하락 했으며 동구의 경우 13.1% 중구16.3% 서구21% 유성구 30.4% 대덕구 17.1%로 자치구별로 볼 때 전국재정자립도 평균치인27.2%를 넘는 자차구 는 유성구 가 유일 할정도 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전의 자치구별가 열약한 환경속에 최악의 파산만은 막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메고 각종 예산을 절약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역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시 역시 자치구 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에는 재정 형편이 녹녹치 않은 편이며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이 역시 산너머 산으로 현실상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시나 자치구 나 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상생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로가 한발씩 양보 하여 일부 자치구의 최악의 사태를 면할수 있는 길을 찾기에 노력 하는 모습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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