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올해 10억원 이상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678명이 총 22조8000억원을 신고, 전년비 신고인원은 4.0%, 신고금액은 22.8%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은 310명이 2조5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2.6%, 신고금액은 19.1% 증가했다. 법인은 368개가 20조3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비 신고인원은 5.1%, 신고금액은 23.3% 늘었다.
최근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조세피난처 보유 계좌 신고가 크게 늘었난 점이 특히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됐으며, 신고금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 신고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였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홍콩에서의 신고금액이 전년비 63.9% 증가한 점이 두드러졌다. 법인은 인원수 기준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이었다.
국내 거주지역별로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신고금액 기준 서울 반포가 411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2765억원), 역삼(2537억원), 삼성(2472억원), 잠실(2145억원) 순이었다.
50억원 초과 고액신고자 비중이 개인 25.1%, 법인 54.1%로 전년비 증가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신고 국가 수 역시 증가,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됐다. 국세청은 전년비 신고실적이 증가한데 대해 “최근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에 대한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억원 초과 미신고자가 적발될 경우 명단 공개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47명에 대한 1차 기획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간 이후라도 자진신고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하게 차별 관리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