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복 정치부장
지난 22일엔 대전·세종·금강 상생축제가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세종시는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17개 정부부처와 20개기관이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속속 이전을 해 명실상부 행정도시로써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최종 완공되는 2030년에는 국토 중심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자족도시로 자리잡는 게 세종시의 목표다. 하지만 세종시가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다.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도 많은 게 세종시다. 현재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큰 문제는 바로 주거와 교육문제이다. 당장 주거지를 선택하지 못해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매일매일 출근버스를 이용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어차피 세종시에서 근무할 공무원이라면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세종시에 이전해 근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인근의 사회적 기반 시설 낙후와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불만을 내세우며 세종시 정착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공무원들의 출퇴근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지 한편으론 화도 치민다. 정부도 문제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정부가 과연 세종시 정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박근혜 정부가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0C) 시설 투자 축소방침으로 세종시 청사와 교육청사 신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계획한 내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창조경제 및 복지사업 예산 확대와 불요불급한 SOC 예산 배정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을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예산인 8424억원의 83% 수준이다. 이는 행복청이 정부에 당초 요청키로 한 예산보다 세종시 청사는 205억원, 교육청사는 1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관련 예산이 이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들 청사 완공은 2015년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 또한 내년 하반기 청사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나 현재 시청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연기군 청사의 활용 계획 마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현안해결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표류한 상태여서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정치인들을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정안 폐기로 인한 땅값 혜택이 없어지면서 기업과 대학이 입주를 꺼리고 있어 자족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세종시 신도심과 조치원으로 대변되는 구도심과의 불균형, 학교와 의료, 병원 등 편의시설 부족도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난 1년 동안 손만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우선 세종시 기업투자 유치면에서 연동면 명학산업단지 분양률 30% 돌파와 전의면에 우리나라 최대 LED산업단지 및 소정면 제약·보일러·기계 업종 유치 성과는 내세울만 할 성과다.
기업정착 없이는 세종시의 원활한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한식 세종시장이 직원들과 함께 발로뛰며 기업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세종시의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조선왕조 500년 이후 한양(지금의 서울) 중심 정책에서 세종시로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이동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정착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에 세종시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세종시를 건설하느냐 마느냐의 소모적인 국론분열은 없어야한다. 위정자(爲政者)들이‘세종시’를 놓고 여야 정쟁도구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 국토 중심의 ‘세종시’를 주시하고 있다.
경제대국 10위권에 도약한 대한민국이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로 행정과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세종시의 미래’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과업이다. 모두 세종시 정착에 관심을 모아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