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아이 보육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어린이집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고, 저질급식,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보육환경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할 때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보조금 부적절 사고, 리베이트 및 권리금 문제 등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린이집 입소를 기피 중이라면서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주의 공급체계에서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다”며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일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이용 및 지원시간 구조 변경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열린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한 어린이집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평가인증 내실화 및 재정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명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원장의 자격 요건 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클린카드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12과목 35학점을 17과목 51학점으로 변경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현 12만원으로 책정된 영아반 교사 수당을 누리과정 수당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국공립 및 공공형 확대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예산내역, 급간식 정보, 행정처분 사항, 특별활동 프로그램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 39분에 종료해 1일 11시간 56분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의 평균급여는 131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우선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요일 보육 비율도 57.8%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운영시간의 조정과 운영에 대한 추가적 지원 없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정책과 양적 확충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적 확충은 됐으나 질적인 양적 확충은 아직 안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보육계획은 질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두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란 학무모 대표는 “부모가 행복하려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획일화된 보육시간이 아니라 부모의 취업형태, 가족형태, 보육환경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