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2010년 서민전용 햇살론을 도입 하였으나 3년간 지원금은 점차 감액되어 첫 도입해에 1조1780억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 2397억원만 편성됐다.
햇살론 출시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증대상자는 1690만명으로 추정하며 최소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며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안겨준 광고를 했다.
그러나 현재 3년차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람은 전체 추정 대상자 100만명 중 24%인 241,600명에 불과 했고 5년간 1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기대 효과만 노린 과대 광고에 불과했다.
또한, 햇살론은 4대보험이나 소득이 확인 되어야 대출이 실행되고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시키는 등 차별화를 두고 있다.
등급이 좋은 1~5등급은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 가능 한 자격을 갖춘 자들임에도 불구 전체의 26%인 6만3275명이 대출 실행 되었다.
정작 지원받아야 할 9~10등급의 지원을 3년간 8124명으로 3.4%에 불과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햇살론 보증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12년 10등급 대출자는 단 18명에 불과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유·무에 따라 보증 지원 편차가 컷으며 2012년 6만2266명에서 2012년 9719명 지원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이다.
박완주 의원은“정부는 햇살론의 취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것임을 잊지 말고 대출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보완하여 반드시 추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