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사회부 기자 -

한때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이 사회문제화 됐었다. 단속이 강화되자 일정기간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이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불법사행성 오락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경찰과 행정기관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커녕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단속기관이 형식적인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후 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을 단속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 단속기관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현재의 단속 방식에 한계가 있다면 이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행성 오락실이 성업 중인 것은 그만한 요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단속기관 관계자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영상 자료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면 오락실 업주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불법 오락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행성 오락실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다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사행성 오락실 이용을 자제 할 것이다. 그래도 일부는 마약처럼 도박에 빠져 처벌대상임에도 여전히 드나들 것이지만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단속기관인 경찰과 행정기관은 주택가와 상가건물 등 사행성 오락실이 얼마나 있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막연히 신고가 들오면 단속에 나서는 수동적 자세로는 사행성 오락실 근절은 언감생심이다. 사행성 오락기 제조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전원을 끄고 다시키면 불법 사행성 오락기는 초등학생이 즐길 수 있는 지렁이 게임, 비행기 슈팅 게임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문제없다며 지나치는 단속기관도 있다. 상식적인 문제이다.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을 삼삼오오 모여 하는데도 말이다.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를 위해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