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한영선)는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허선아, 나상훈 판사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강명령자들을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7개 협력기관 대표자를 초빙하여 2011년 4월 4일(월)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전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수강명령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범죄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범죄의 해악 성 자각, 사회적응력 배양 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대전보호관찰소가 이 번 행사를 기획한 배경은 가정폭력치료, 성폭력치료, 알코올치료, 소년수강 등 분야별 수강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엄정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하고 만들었다.

또한 대전지법 등 판사들에게 수강명령의 집행효과와 신뢰성을 제고하여 향후 재판에서의 수강명령 선고비율을 높이고자 추진했다.

보호관찰소 업무현황 및 수강명령 집행현황 소개와 함께 재범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 등 집행전반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의 상담전문기관인 대전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라이프라인 알코올상담센터, 대전알코올상담센터, 대덕구알코올상담센터를 수강명령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집행 등을 공조하고 있다. /한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