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군 사망자 3명중 2명이 자살로 사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근 10년간 군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이들 5명 중 3명이 매년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국회의원(대표,공주 연기)은 국정감사자료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조사되었고,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질환, 4위가 자살, 5위는 당뇨병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난 10년 간 군내 사망자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국방부장관에게 그 대책을 촉구했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자살로 조사되었고, 2위는 교통사고, 3위는 추락, 4위는 익사사고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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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에 있어 군인의 사망원인 1위와 일반의 사망원인 1위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01년 66명에서 10년 82명으로 자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고, 또한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의 비율 역시 09년 72%(113 vs 81), 10년 64%(129 vs 82)로 군 사망자 3명 중 2명, 5명 중 3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글 일부를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에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상황이 어떻고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면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 반문하고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병사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국민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는 군의 자존심, 명예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10년 동안 사망원인 1위’, ‘자살 양성소’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진강군 구현은 단지 사상누각 [砂上樓閣], 공중누각 [空中樓閣]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첫 번째,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두 번째, 동료, 전우들이 식별하고 이를 부대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별-관리-처리 시스템’의 도입, 세 번째, 학교(교육)와 가정(교육)을 대신해서 이제 군(교육)에서 성숙하고 강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성/사회성 교육 실현을 당부했다.

심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시한 3가지 방안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군내부의 자살률 감소는 물론 사회에서도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검토 부탁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한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