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 위해 충남도‧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 기관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 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일반 노동 시장에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 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라”며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 기관에서 ‘장애 예술인 생산 창작물(공예품, 공연, 미술품)’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 예술인은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 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 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 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하여 “도 계약 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 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 자재를 우선 구매 하도록 노력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