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명령 및 미 시정 시 고발 처리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 및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며,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 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군은 관습 적인 불법 절·성토를 원천 차단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절·성토 근절 홍보 및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