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사회혁신 전문가 경험 살려 제1호 공약으로 선정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는 19일 대전에서 최초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단이 동장 직위에 공모한 중구청 소속 5급 공무원(공모일 기준 5급 및 5급 승진 사전 의결된 6급 포함)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뽑은 뒤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동장 후보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동장 추천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공약을 설명하고, 질문도 받는다. 투·개표도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와 투표함을 갖추고 정식으로 진행한다.

동장으로 선출되면 인사 때 가산점 혜택과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등 적극 행정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실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동장이 내건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과 인재추천권 등 인센티브를 준다.

김제선 후보는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대표 모델인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반과 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은 최일선 행정에서 역동성과 책임감을 갖고 구정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공무원과 시민이 나눈 대화가 대안이 되어 공무원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정부의 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출된 동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을 위해 관언유착이라는 비판 속에 폐지 요구가 높았던‘계도지’ 예산 삭감을 통한 예산 활용 계획도 밝혔다.

중구의 올 해 계도지 예산은 7,416만 원으로 지난해 7,362만 원보다 54만원 증액 됐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2014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주민 만족도가 높아 여러 시·도에서 추진 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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