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충실 …민생 더 꼼꼼히 살필 터”
이어 조 의장은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의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면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지난해 의정성과와 올 한해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는?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 왔다. 그동안 의회는 오직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하나를 보고 달려왔으며, 당을 초월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일하는 의회, 정책의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으로 의회 본연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내 왔다. 남은 기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가겠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재정적자, 고금리 등의 후유증이 쌓이면서 경제가 극도의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 둔화 등 경기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경기 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쳐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충남도의회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해 왔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먼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10명 추가 선발‧보강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한 충남형 입법평가 추진으로 자치입법권을 활성화했다. 더 나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위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지금까지 전체조례 약 1,052개 중 594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2023년에는 16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으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입법 권한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법제처로부터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조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도의원 중심의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지난해 의정활동에서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노력의 성과로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이뤄냈고,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라는 결실을 보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토대가 된다. 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독립된 의회법이 제정돼야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비로써 의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올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국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은?
올해는 제12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남은 기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욱 소통하고 실천해 가는 ‘으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의정과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 의정을 강화해 가겠다. 또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다움아트홀 운영 활성화와 청년인턴사업 시행 등으로 열린 의회를 실현해 가겠다.
둘째로 의회 인사권 강화와 의정 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가겠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은 물론 입법 평가시스템 기능을 더 활성화해 정책기능을 강화해 가는 한편 심층적 예결산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를 이어가겠다.
셋째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 의정을 펼쳐가겠다.
▲ 충남도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강한 추진력을 갖고 과제를 해결해 가는 도정이라 여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후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통해 일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완화됐음에도, 도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도 자발적으로 참여‧확대하고 있다.
또 올해 정부예산 중 10조 1630억 원이라는 도정 사상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 함으로써 ‘힘쎈 충남’의 모습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내 치의학연구원 설립 발판을 놓는 등 도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특히 규정에 따라 정당한 자료요구와 업무추진으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편견 없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과감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소멸은 저출생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가능한 과제다. 가장 핵심은 젊은 층의 부재다.
도의회는 지역의 청년층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 정체되는 발전과 재정자립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청년농수산인 및 후계농어업 육성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과 농업, 스마트팜 환경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활성화 및 벤처투자활성화 연구모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중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지역 간의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함“께 상생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권역 내 기능을 나누는 식으로 정책과 제도를 꾸려가겠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집행부, 시군 의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충남이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도의회는 지역을, 충남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충남도민에게 한 말씀.
지난 한 해 우리 충남도의회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일을 충실히 펼쳐가겠다.
올해 길었던 경기침체가 회복되길 바라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전망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연의 업무를 통해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통해 우리 충남도의회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
지난 1월 22일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화재로 총 292개의 점포 중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막심한 만큼, 망연자실한 상인들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빠르게 조사하고, 피해지원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