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지난 7일 2023년 하반기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소비자단체), 공급자(의약단체),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 주제는 ‘공단의 담배소송 진행 경과와 당위성’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설명에 이어 참석자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담배의 위해성과 중독성에 관하여 담배회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또한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및 공단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담배소송 항소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보험자로서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