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마약사범 2만 2393명…"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 활성화"
6일 마약범죄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만518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635.4㎏에서 909.7㎏로 43.2% 급증했다. 특수본은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전년(5041명) 대비 53.8% 증가해 전체 마약사범의 34.6%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이 20대 이하인 셈이다. 2017년 119명에 불과하던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0월 기준 10배에 가까운 1174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SNS‧다크웹‧해외직구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며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페티딘‧펜타닐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남용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셀프 처방’하고 의료용 목적 외 사용‧유통했을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경찰청·서울시는 이날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