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장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장기 제대군인으로서 혈기 왕성한 20대 젊음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특수한 환경인 군에서 복무하였기에 이들은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주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할까?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장기 제대군인 고용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기업체 등의 우선 고용 의무, 보훈특별 고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나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제대군인의 적극적인 채용 분위기 조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수기업은 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중 채용,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된 43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총 75개의 기업이 있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법무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관세청의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및 방위사업청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와 동시에 농협·신한·SC제일·한국산업·하나·우리·광주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지원 시 우대금리 지원, 지자체 기업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및 기타 공공기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그들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