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자원 갖춘 보령·서천에 관광인프라 확충"
▲초선 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점과 가장 큰 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의정활동 기간 중 대부분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그리고 이른 아침 원내 회의부터 당정 회의 등 많은 회의와 방송 인터뷰 등으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의 경우 작년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령시와 서천군의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시킬 수 있었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여야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보령과 세종’을 잇는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서천 스마트 해양바이오 밸리’ 조성 등을 내세우셨는데요.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철도와 도로 등 SOC의 경우 국가에서 각각 10년,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SOC 사업들이 다가오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77호 우회도로 건설과, 국도21호 2공구 확포장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천군 ‘스마트 해양바이오 밸리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 중에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 해양바이오 밸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경우에도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수의 신규사업을 반영시켰으며 보령시와의 협력으로 수소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다수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로 인해 의원님의 지역구인 보령·서천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많은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산물 이용이 줄어들면서 농산물 소비도 줄어들어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염 처리수 방류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안정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오염 처리수 방류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2,0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5.7% 인상된 3조 1,146억 원을 편성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확대(52개소→165개)하고 양식장과 산지위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해양 방류 결정 전 예산보다 방류 이후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령과 서천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요.
특히 보령의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패쇄됨에 따라 지역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44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협력업체 등 직접 일자리와 가족 등 간접 일자리까지 줄어들며 2,000여명의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하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난 6월 여야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하였고, 8월 17일에는 입법토론회까지 마쳤습니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보령시 산업이 재편되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인구가 모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령과 서천은 천혜의 자연을 품은 관광도시입니다. 원산도와 서면 등 아름다운 공간에 리조트 등 머물 곳을 확충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관계인구 증가로 실질적으로는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의 정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협치와 타협의 상징인 국회에서 대립과 갈등의 모습만 보여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소야대라는 흔치 않은 상황이 협치와 타협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보다는 대화와 토론으로 생각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은.
민생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의 화두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된다면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과 약자는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가 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저소득층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방만 재정을 경계하고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전과 선동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보령·서천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는 가족들의 소식, 이웃의 소식 등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 반갑게 행복한 소식만 깃들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 김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