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권문제라고 본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발생한 본인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교원들과 사회가 느끼는 감정은 가히 충격적이다.

기본적으로 교권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것을 말하며 국가는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교사를 우대하고 존경하였으며 교사는 항시 사표가 되어 모든 인간의 표준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사회에서 교사는 품위를 잃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본다면 누구나다 교육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가 어쩌다 이런대우를 받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전국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느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교칙에 두발, 복장, 신발, 핸드폰, 소지품 검사 등 전통적인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탈과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조례에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학부모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좋은 뜻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가능성을 간과한 결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늘어나고 특히 학생의 교사를 향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녀의 말만 듣고 교사의 교육행위를 문제 삼아 학교에 와서 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물론 기물파손과 고소, 고발을 통하여 교사와 학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교사는 트라우마에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교권이 무너지고 그 결과 학교교육이 무력화되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수 많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교사들은 보통 매우 순수하며 평생 파출소 한번 안 가보고 사는 분들이다.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되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질은 곤두박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였고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중시하다보니 인간성의 선한 본질이 희석화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착하고 바르며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교교육에 협조적이다. 문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일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대비를 못하는 교사와 학교가 당하는 교권추락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 스스로 교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와 적용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설정하여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

지금 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정부와 지역사회,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두가 다시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 헌혈이 인륜의 기본인 것처럼 스승을 존경하는 것과 교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