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국민은 무더위와 폭우에 불쾌 지수가 높은 짜증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여기에다 선관위의 비위행위, 민노총의 파업, 보건노조의 파업,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이르기까지 짜증을 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는 야당이 더 난리다. 언제부터 이처럼 오염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인지 참으로 의아할 정도다. 심지어 일본에까지 가서 난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도 믿지 않고 오로지 반대다.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야당처럼 강성인 곳은 없을 듯하다. 눈물겨울 정도다. 국민이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수산업자들이 나서서 자제를 촉구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읍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할지 처리수 방류 이후가 더 궁금하다. 민노총과 보건노조가 총파업으로 서울의 교통이 말이 아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불만이 많아 툭하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시민 반응이다. 노사가 사업장에서 대화로 풀어야지 왜 툭하면 길거리로 나와 국민을 볼모로 잡는지 어이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이다. 슈퍼컴으로도 1만 년 걸리는 지령문 암호해독으로 경천동지할 내용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탈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묻고 있다. 모든 것이 난마처럼 얽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 벌인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동조 파업의 성격이 짙지만,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점에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일선 의료현장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면서까지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할 정도로 보건의료노조의 현실이 절박한 상황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만에 산별 총파업이 종료되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총파업 종료를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도 조속히 노사 협상을 타결해 의료 공백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사 간에 처리할 쟁점이란 입장이다. 문제는 의료대란은 피했지만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환자들의 처리나 이송, 강제퇴원 등의 의료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간호사 등 보건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공로는 퇴색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해도 의료현장의 일탈행위는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다. 의료현장의 급박성이나 생명 보호의 존엄성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갖고도 진통을 겪어온 대한민국 사회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처했는지 모를 일이다. 평소에 합리적인 대화와 공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들이다. 폭우로 노심초사하는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이를 접하고 있다. 정상성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파업행태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다 지하철 시위로 지하철을 멈추게 한 전장련이 이제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막아서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이런 시위를 수시로 벌이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성실한 장애인들을 욕을 먹이는 그야말로 악질적인 행위다. 이들의 불법시위는 일탈행위를 넘어 반사회적인 행위다. 막가파식 시위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많은 장애인단체도 이들의 시위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겨루면서 당당히 사회일원으로서 재활하고자 하는 무수한 장애인들이 있다. 집단행동을 상습화하면서까지 주장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면 당연히 정책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며 위화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오히려 많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하철을 세우고 시내버스를 세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무법천지를 조장하는 전장련의 행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탈행위로 즉각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동안 ‘아빠찬스’니 뭐니 해서 채용 비리가 세간에 입질에 오르내린 선관위가 이제는 공금을 떡 주무르듯이 써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느냐는 질책받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공공기관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이 선관위원들의 회의 참석 비용을 따로 모아 골프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여행뿐 아니라 명절 격려금이나 전별금, 건강 쾌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에 200만 원대 월정액 수당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기간 내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도 적발됐다. 정말 이게 선관위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복마전이다. 선관위의 무소불위의 교만함이 각종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안하무인 격인 운영실태의 허상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가장 공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곳이 선관위다. 차제에 일탈행위에 대한 단죄와 개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방만한 조직 운영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기관이란 이름으로 치외법권 기관처럼 허세를 부리는 오만한 자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일탈행위가 많다. 그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이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안정, 정치의 안정, 국민 의식 개혁이 절실하다. 좌우나 진영논리로 편 갈이 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민주라는 이름 아래 준동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옷을 입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안정과 평상성을 찾기 힘들다. 우리 국민은 이를 일찍이 터득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은 다름 아닌 불순세력이자 반사회적 세력이다.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고 가는 세력들의 상습적인 일탈행위가 정당화된다면 이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당한 집회와 시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적인 일탈행위는 철저히 가려내 척결해야 한다. 이런 세력들은 애국과 애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작금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는 나라 안정과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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