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처럼 핵 협의체”…한미정상 ‘워싱턴선언’ 공식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자 미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미, 첨단·과학기술 이끌 청년교류에 6000만달러 공동 투자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대규모 청년 교류 추진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정상선언문에 한미 양국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미래 인재들의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 올해를 기념, 각 2023명의 양국 학생을 위해 각각 3000만 달러, 총 6000만 달러 규모의 특별교류 프로그램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등 STEM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은 우선 첨단 분야 미래인재를 상호 양성하기 위해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양국의 첨단 분야 석·박사학위 및 연구과정을 지원한다.

한국의 대학(원)생 100명은 미국의 첨단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미국의 첨단 분야 연구자 100명은 한국의 대학에서의 첨단 분야 연구를 지원받는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신설하는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이 단일 풀브라이트 STEM 프로그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임을 강조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학업, 연구, 전문성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에서 운영·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재정 지원으로 대학원 학위과정, 교수/전문가 연구 등을 지원한다.

양국은 또한 이공계 대학생 특별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첨단산업에 종사 또는 연구를 희망하며 첨단기술에 대해 심도 깊게 수학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6개월~1년 동안 첨단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첨단산업 현장 견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청년의 경우 한국 방문 때 한국어·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미래인재’라고 공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첨단산업 분야의 동맹 간 협력 파트너십을 정부 간, 기업 간을 넘어 청년 간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교육부와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내년도 착수하기로 하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한미동맹 70년의 우정을 양국의 청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더욱 확장…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