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교원 수급과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이 선제적으로 배치되고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지원 교원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해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 대비 2027년까지 58만 명(13%)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88만 명(34%), 중등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변동 추이를 분산·반영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도 고려했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개교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한다.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해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 초등 3200명 안팎,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초·중등 교과교사 외의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마다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전문 상담교사, 장애인 대상 빈틈없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사, 유보통합 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사 등을 적극 확대해 교육 현안 대응에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계 및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양성·임용할 방침이다.

교사가 경력주기별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교사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 △2024~201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안(중장기) 등을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이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