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소통·현장 의정 강화 …신뢰받는 의회 구축”

심정수 충남 금산군의회 의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는 그 기대가 더 크다. 지난해 지속된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고, 국제정세의 위기,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민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금산군의회 제9대 의원은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더욱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심정수 충남 금산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해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는데요.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금산군의회 의장 심정수,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인사 올립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대성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와 더불어 여러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군민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낸 것 같습니다. 금산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극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계묘년으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영민함을 상징하는 동물인 토끼가 어우러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힘차게 뛰어넘어 금산군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3년을 그려봅시다.

▲지난해 9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했는데요. 어떠한 활동을 펼쳤고, 성과는 무엇인지요.

제9대 금산군의회는 원구성부터 큰 이견 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 및 젊은 의원들이 6개월이 지나면서 의회 역할과 업무에 익숙해지며 금산군의회가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9대 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수 및 강사를 초청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원들도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원 후 매일 의원 사무실에 머물며 자료를 세밀히 살피고, 연구해 현장행정에서 날카롭게 질문하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원들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제9대 금산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 예산심의 중 낭비성 사업을 찾아내고 지적하며 삭감하는 등 의회 본연의 감시·감독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금산군의회는 앞으로 더욱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금산군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 고(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 여파로 금산군 경제도 침체됐는데요. 올해 금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남 산청 동의보감 테마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체류형 관광도 가능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산도 작년 월영산 출렁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60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다녀갔지요.

하나의 명소가 완성되고 소문이 나면 방문객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같이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금산은 예전부터 인삼약초관광단지 등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인삼약초시장에 근접해야 시너지 효과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삼과 약초를 접목시키고 건강도시 브랜드를 확대 시켜야 합니다.

금산에 오면 면역력 향상과 건강해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먹거리 개발과 거부감 없는 인삼 음료 등을 개발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어느 곳에서든 구입할 수 있는 친근한 제품을 연구하고 만들어 소비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금산군의 인구 감소도 심각한데요.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인구감소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지요.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어려운 세상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버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금산군도 결혼 후 첫째 자녀는 500만 원, 둘째는 700만 원, 셋째 10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0만 원씩 분할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500만 원을 5년 동안 분할 지급하면 육아 지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금산의 재정상 금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대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 '프랑스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시사점'에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프랑스 공간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변화와 특성 반영, 관심 지역 도출,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출산지원금은 지급의 한계가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고 교육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책을 따로 논의 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피해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해 주민들의 홍수 피해가 가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데 대한 소견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별로 와닺지 않는 발표입니다. 용담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한 결과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 3명에게 '주의'만 촉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아픔과 그로 인한 더 큰 피해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언론이나 지역 언론에서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라고 큰 소리로 몇 달 동안 떠들어 대도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안일한 대처뿐이었습니다.

피해액의 60%도 되지 않는 금액을 피해 보상금이라고 전달하는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머리 숙여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 주민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사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요.

제9대 금산군 의회에서는 군민들과 소통 강화를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와 SNS 등을 통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의회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인스타그램 개설, 홈페이지 개편 및 의원들의 활동들을 군민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수를 통해 의회사무과 직원들과의 단합과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방법과 예산의 계획 및 적정성, 군정 전반에 관해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대 의원 모두 각자 역량을 발휘해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방법을 강구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에 대해 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의원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해 준 군민들에게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삶이 더욱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유성 연수가 아닌 정말 보고, 배우고, 느끼는 연수를 통해 우리 군민들에게 맞는 정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 현장에 가야 답이 있듯이 의원들 또한 계속적인 배움과 연구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간다면 당연히 신뢰받는 금산군의회로 한걸음 다 가 걸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9대 금산군의회가 개원한지 200여 일이 지났습니다. 9대 의원들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번영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 잊어버린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금산군의회가 금산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산군민들도 함께 군정에 관심을 갖고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움추려드는 금산을 재정비해 금산군에 날개를 달고 세계로 미래로 발전하는 금산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금산군의 환경을 만들어 가보자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길 기원드립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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