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3년 새해,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실천한다.‘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에 따라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과 미래교육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무학년제 교육과정 자율학교,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 운영으로 5대 전환과제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해 충남교육의 성과와 올 한해 주요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충남교육감으로서 햇수로는 10년차 새해를 맞았다. 소회가 있다면.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8년 전 16대 충남교육감 취임식에서 우리 교직원들로부터 소라와 분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잘 듣고, 잘 가르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도민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처음 그때처럼 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 소리를 더 크게 듣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루 빨리 완전한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학생 중심 행복한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모든 아이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미래교육의 모범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완전한 교육회복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였고, 대학과 연계한 꿈키움 교실에서 예비 교사와 학생이 1:1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의 학습 수준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 2030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미래교육 2030 소통마당을 14개 시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충남미래교육의 사례와 성과를 담아내는 월간지를 창간하고, 충남미래교육 2030 공모전과 상상마당을 통해 우리 학생이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미래교육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의 4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지표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 육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대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2023~2026 중장기 발전계획과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 미래교육 3기를 힘차게 펼치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초록발자국’ 앱과 함께하는 탄소중립학교 3·6·5를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설립하였고 직업계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학습도 운영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추진했던 소중한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연해주와 만주의 독립운동 역사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학생인문학 기행이나, AI 체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박람회 등 몇 년 동안 중단된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설명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환경은 빠르게 진화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9월부터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학생수 감소, 지식 격차 등에 따른 교육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 학교공간, 생태환경, 디지털, 교육협력 등 5대 전환과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과 미래교육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학년제 교육과정 자율학교,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등 5대 전환과제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출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꼽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대학 입시의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학 서열화 완화 등 대입 제도의 개혁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줄면 거기에 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교실 등 미래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혁신미래학교를 더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에는 학생이 없고, 도심지에는 교실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교육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대안이 있다면.
앞서 질문 주셨던 학생 수 관련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 역시 충남만의 힘으로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농어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개별화교육, 생태교육, 사회정서 역량 강화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도심지 교실 부족은 2025년까지 23개 학교 신설 추진과, 시설 증축, 이동식 교실(모듈러 교실)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상급식비 분담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비율 등 충남도와 갈등이 있었다. 협치 등 관계 개선 방향은.
학교급식비용 분담은 2015년, 초,중학교는 식품비를 지자체 100%부담 하였고 유치원은 2018년, 식품비를 50:50 고등학교는 2019년, 식품비를 지자체 100%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 교육청 인건비 국가지원, 지자체 부채 증가, 교육재정 충족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분담하던 식품비의 전액을 부담 불가하다고 하여 아시다시피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식품비+운영비 소요액을 지자체 29.9%, 교육청 70.1.%를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최종 분담율 결정은 충남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만 5세를 대상으로 총 237억원 중 충남도는 40%인 97억, 교육청 60%인 140억을 분담했으며, 2022년에는 만 3세, 4세, 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총 326억원 중 충남도는 20%인 59억, 교육청 80%인 267억을 분담하였습니다. 2023년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소요 예산은 316억원입니다.
충남도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어린이집 지원예산 확대로 2023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원 분담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도에서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최종적으로 재원 분담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급식비와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도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잘 풀어 가겠습니다.
▲핵심 공약이던 충남형 IB학교 추진 경과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충남형 IB학교는 학교 현장의 관심과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를 위해 준비학교 단계를 추가하여 설계하였으며, 초-중-고 연계형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준비학교 14교(초4, 중4, 고6교), 선도시범 교육지원청 4청(예산, 청양, 아산, 공주)을 지정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 교사 학습 공동체 조직 및 지원, 준비학교에서 역량과 관심있는 교원의 양성을 위한 지원하고, 타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IBO본부와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충남교육감으로서 러닝메이트 도입에 대한 입장은.
「헌법 제31조제4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육이 국가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교육이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서 정치영역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도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을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은 시도지사 임명과 같은 의미여서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종속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방법의 개선이나 교육감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증대시켜야 할 것이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8년 간 처럼 오직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20만 충남도민과 3만여 교직원,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