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은 17일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영명 실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에서 “올해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천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활력이 넘치는 ‘더 행복한 경제충남’의 가치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면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상시관리 강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용창출 및 노동존중 일터 조성,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지역외교의 새로운 지평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구 등 다섯 가지 경제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화와 소상공·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구축 그리고 민간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에 대한 역량 집중 등 3가지”를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전투데이는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을 만나 지난해 경제 분야 도정 성과와 올해 업무운영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영명 실장과의 1문 1답이다.

▲경제실은 충남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경제 분야 도정 성과를 평가해본다면?

지난해 충남 도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나아가 세계경기 둔화, 글로벌 교역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남도 경제상황 점검, 충남경제상황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산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전국 최초 ‘충남도 양극화 해소 조례’시행으로 충남형 양극화해소 대응기반 및 양극화 해소·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전문가 중심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양극화 해소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단히 노력했다. 우선 소상공·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4950억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2000억을 추가 지원해 금융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활로 기회를 부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를 9316개소 203억원을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했으며 충남형 지역화폐를 1조 4056억원 발행 1조 2971억원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저수준 중개수수료 및 지역화폐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배달앱을 출시해 도내 6개 시군오픈·운영중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을 통해 11만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해 4000명의 인력을 집중양성 했다.

투자유치도 큰 성과를 거뒀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외투기업 10개사 3억 1550만 달러의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755개사 유치로 5조 5585억원 투자유치로 1만 595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수출과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 수출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도 역대 최초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수출 1041억 달러로 전국 2위, 무역수지 668억 달러 흑자로 전국1위 달성하는 등 수출통상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전국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2021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2021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우수지자체 ‘최우수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는 정치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년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는?

먼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안정화 도보화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은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금속산업 종사자는 ‘지역혁신프로젝트’로 통합 지원하고, 지역공동복지기금법인 설립 지원, 충남형 비대면 직업훈련,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제공 등을 통해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

두 번째로, 소상공·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자생적 성장기반구축이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49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9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현을 위해 탈석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7개 시군을 추가 운영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조 원으로 유지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지원 및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진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민간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에 따른 역량 집중이다. 이를 위해 물류, 관광(호텔), 교육기관 등 유치 대상을 다각화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를 다각화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할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첨단 외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펴, 코로나19 대응의 투트랙 수출인프라사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전시박람회 등 현지마케팅 등 해외 현지마케팅 추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충청권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설립계획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3년 초 예비인가 신청을 목표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전방위 활동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방은행 공동추진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충남 지역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汎도민 추진단을 발족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본격적 대항해를 시작했다.

이어서, 금년도에 대전·세종·충북 지역의 연합된 형태의 汎시·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을 통해 충청권 지역민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권 시·도민들의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알려 긍정적 여건 조성 및 자본금 투자자 모집에 노력, 2023년 초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피해업종은 물론, 10%이상 매출이 감소된 273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간 소외됐던, 교통·운수업종사자, 문화예·술종사자, 종교시설 및 노점상, 대리기사등 취약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업체는 총 13만 5691업체에 이른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돼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소상공인 지원 특화시책이 무엇인지?

먼저, 2019년 충남도가 최초로 시행한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수 10인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의 월소득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중 사업자 부담금을 도가 3년간(정부 두루누리사업 기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했는데, 올해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지원기간을 추가 1년 연장(최대5년) 했다.

또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도·폐업시 생계안정을 위해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사업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휴·폐업시 가입 기간에 따라 3∼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부가 인정하는 훈련과정 수강시 2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가 폐업시에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의 발행 유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쇼핑 등) 제공 및 고도화를 위한 지역화폐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충남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의 앱에서 15개 시군 지역화폐를 선택적 이용, 도, 시군에서 실시간 지역화폐 발행 유통, 이상(의심)거래 부정유통확인 및 빅데이터 자체 생산 가능, 배달, 쇼핑, 정책 수당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또 도내 기업 중 9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 위기극복 소망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소망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통해 작년 시군 특례보증 한도 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특례보증으로서 시군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저탄소·친환경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위기 상황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은?

도내 화력발전소 단계별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 전환, 희귀‧첨단 금속제품 수요 증가 등 금속산업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고용 전환을 도모하고 친환경 미래일자리로 선제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위기 우려 지역‧산업에 대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해 종사자 이전직 상담 및 알선(453명), 직업교육훈련(320명), 고용장려금 지원(400명) 등 일자리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금속소재산업 고용 확대를 위한 기술 및 경영 지원(59개사)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10개사), 직무능력 교육훈련(30명), 취업연계 프로젝트(179명)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의로운 산업전환 협력기구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받는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유망‧대체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은?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대형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재예방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및 예산, 인력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중앙부처 등과의 다각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갈 복안이다.

▲올해 충남도 기업유치 계획은?

올해는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유치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경우 수도권기업 직원이주지원비로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세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본사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0%, 신규 고용시 설비 투자금액의 7%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386억원 확보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서 호텔, 물류센터, 교육기관 등 유치 대상을 다각화는 한편, 법인의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나 신규법인에 대해도 대규모 투자 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복안이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2018년말 폐지된 외투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혜택의 대안으로, 현금지원 도비 90억원 확보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R&D센터, 대규모 투자유치시 국비 매칭 확보노력 및 첨단투자지구 신설로 전국 제1의 투자처 조성 및 외투기업의 입지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계획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금융제재에 따른 미수금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입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단 등 운영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다.

아울러, 도내 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거점으로의 기능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개소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해외바이어발굴 및 현지네트워크 구축, 합동 해외전시박람회 개최 등 신남방 시장의 진출 확대로 올해에도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쾌거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창업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도는 (예비)창업가 입주 공간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및 엑셀러레이팅(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15개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 공간 제공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디자인개발, 마케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의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 역세권에 조성 중인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통해 충남을 대한민국 창업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한말씀.

충남경제는 오미크론 급속한 확산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도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 경제실 전 직원은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그간 어렵게 지켜낸 경제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경제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충남경제의 선도형 기반구축을 위해 활력이 넘치는 ‘더행복한 경제충남의 가치실현, 모두가 행복한 충남’, 도민들에게 더 큰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도정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