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함을 느낍니다.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것 같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김동수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진잠동, 원신흥동)
)은 10일 본지 인터뷰를 이렇게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의회보다는 현장을 더 중시하고, 민원 하나를 소중히 하며 해결에 앞장서 지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본지는 김동수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편집자 주>


▲지난 3년여 동안 유성구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유성구의원으로 발을 내딛은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구민 모두가 구행정의 주인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진정으로 구민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인지 헤아려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유성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펼쳤던 의정활동은?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이 있었지만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전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유성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적 명소인 방동저수지를 인근 국립 대전숲체원과 성북동 산림욕장과 연계한 생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방동저수지 주변 둘레길 및 트레킹코스 조성 사업을 비롯해 성북동과 대정동간 연계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잠동 주민센터 개축과 복용경찰지구대 신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원신흥동 수변 공원 내 체육시설 보강, 산장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만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집행상황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생활밀착형 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에 따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매우 큰데요. 현재 유성구의 경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코로나 종식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일반 시민들도 갑작스러운 해고와 실직 위기에 놓이는 등 지역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종료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위한 세법개정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여전히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재정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상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 등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4 : 26 수준이며 그마저도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수 확충이 부족한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비율은 여전히 40:60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기르고 최대한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해야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리가 온전히 적용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위가 꾸준히 상승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도적･자주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중앙 의존적이고 모방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정부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도적･자주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참여의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수준이 매우 저조하며 지역에 따라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2018년 9월 서울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75.8%가 ‘거의 혹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이 62.9%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무관심에 대해 지방의회는 권한을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에 따른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면 집행부나 도지사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지만 의회직을 별도의 직렬이나 직류로 신설하는 핵심 사항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면서 올해 1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처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승진이 어렵고 인사적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걸맞은 의회 사무기구 확대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인턴을 포함해 보좌 인력 9명을 둘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뤄야 하는 예산은 1인당 평균 2000억원 수준으로 재정 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정밀한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9%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 관련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6) 자치분권의 핵심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2022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때 그 중심에서 균형을 잡아야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함께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하지만 대립과 견제만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고 올바른 자치분권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자치와 분권이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보람과 아쉬움은? 사례를 든다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보람이라면 지역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거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했을 때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규정 등을 제도화 해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개인형이동장치가 구민에게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대전교도소 이전문제를 비롯해 성북동‧방동저수지 일원 생태 공간 조성사업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구민들과 직접 만나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원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고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정치철학에 대해.

구의원이 되기 전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20년여 동안 세무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경험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집행부의 살림을 꼼꼼하게 감독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손과 발이되어 여러분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책임과 소신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구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3년동안 구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성구의 발전과 구민 모두가 구행정의 주인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구민 지향적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지방행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조례발의와 토론회 개최 등 자기개발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대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기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구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담= 이정복 부국장·정리=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