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0주년 맞아 행정수도 완성에 의회 역량 결집"
특히 이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청사진'이 적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지난해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성과와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이 있다면.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잇따라 행정수도 완성 결의문과 행정수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이러한 전국적인 지지를 토대로 행정수도 세종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충청권 시민사회, 전국 지방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10월에 울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과 의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본다.
아울러 의정활동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 강조한 한 해였다.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 기간을 ‘상시’로 전환하여 시민 제보의 다양성과 심층성을 유도했다. 특히 시민 제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도 처리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시민 제보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운영의 혁신 장치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의정모니터단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과와 함께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 모니터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의정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확충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바탕으로 적시에 안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올해 4차례 임시회와 2차례 정례회에서 총 처리한 안건은 총 385건이다. 그중 의원 발의 조례는 173건으로 전체 처리 안건 중 약 45%로 절반에 육박했다. 입법활동은 의정활동 활성화의 지표로 삼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의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는 극대화하는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의회 운영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적 자원 확보와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시민주권 자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 새로운 제도를 주민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례가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지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2년마다 8개 분야 31개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입법 평가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후반기 의장으로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로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비대면과 비접촉이라는 생활 방역이 자리 잡게 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 브리핑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대면 브리핑으로 전환해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부양과 방역체계 강화라는 정책적 지향점의 상충 우려로 한 가지 정책 방향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 대책은 물론, 우리 지역의 방역 체계가 빈틈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법률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법안 통과 지연으로 미뤄졌던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 국회 분원 이전 규모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정인 만큼, ‘국회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국회 이전안이 여야 합의로 수립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법률안’ 처리와 함께 미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 건의문 전달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공약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 여건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10년이다. 대규모 신도시 조성인 만큼 과제도 많을 것 같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국책사업을 통해 각종 인프라를 구축한 신생도시다. 당초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행정수도를 목표로 계획된 곳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과 국책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만큼 세종시의 미래는 이미 행정수도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20년 7월 국회 대토론회에서 개헌과 입법, 정책 투표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이중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평가됐다.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 선결과제가 해결된다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서 역사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의 내부적인 균형발전과 상생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문제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읍면과 동 지역 간 격차 해소 문제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세종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상이 적절히 담겨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되길 바란다.
▲기존 원도심 주민들과 신도심 주민들간 화합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세종시 인구가 시 출범 10년 만에 38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반길 일이지만, 급격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시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해야 하는 일들 역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은 지키되 대화와 타협의 관점에서 설득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의사 결정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정책적 접근 방향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 있는 비판’ ‘모두를 위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화합과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과 동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사회문화 및 경제적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비롯해 지난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던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조치원을 포함한 읍면 지역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읍면 지역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종시가 50만을 뛰어넘는 80만 자족도시의 완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의회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의미와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역할에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전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권 독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변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아 제한적인 인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회의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현저히 작아 인사 적체와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 기구 및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의회 조직권과 함께 예산 편성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의회 예산 편성권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지방의회법안’은 제도적 한계와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극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자칫 꺾이기 쉬운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백신 접종 완료 등에 꼭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 방역 체계 전반을 상시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비롯해 방역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대담= 이정복 부국장·정리= 김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