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는 권중순 의장에게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제8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제8대 대전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전시의회 3선의 시의원으로서 4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3개 분야 18명으로 의정혁신 추진단을 꾸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지방의회 발전과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 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관행과 불합리한 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는 등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제8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262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지난 11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등 5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2명의 대전시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610건(운영15, 행자212, 복환86, 산건190, 교육107)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자료 준비와 대안 제시, 적극적인 감사태도에 대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추가 자료를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두었고 현안 해결에 있어서도 대전시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까지 하는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요청 등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혹평도 있었다. 또한 특정한 곳의 이익을 주장하는 지역구 챙기기 등의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전시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전시의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된데 이어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가 바라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전의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기공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개원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대전에서 장애어린이 가족들이 시작한 건립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일명 건우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병원설립과 운영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병원 명칭을 놓고 이견이 있다. 공공성이 퇴색되지 않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10월 10∼14일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 1000여개 도시, 5000여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아프리카는 물론 북한 등 여러나라 도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총회기간 중 지역축제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보태겠다.
또한, 최근 확정된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나아가겠다.
▲대전시 현안사업 중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다.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한 결의안, 기자회견, 성명서,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됨에 따라 안타까움과 정치인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느꼈다.
또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 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대전시의회는 8개 광역도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지역공모 선정에 있어서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에 대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대전이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서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드시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썼으나 아쉽게도 탈락됐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대전의 예비 취업생들에게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었으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쉽다. 앞으로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영안전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6,508억 원을 5차례 지원했다. 또한 발행액 2조 8천 억 원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발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 대책으로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약 9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700억 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지난달 1차 신속지급과 2차 간편지급을 통해 총 101억 8,400만 원이 지급됐다. 곧이어 3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과정에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금을 지원한다.
끝으로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적립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며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내년부터 대전시의회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제일 큰 변화는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제262회 정례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자치법규 23개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다. 규칙은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등 12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2022년 5명, 2023년은 6명을 채용한다.
또한, 현 공보팀의 홍보 기능도 언론 홍보와 미디어 홍보로 분리해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신설과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62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사무처 정원 88명을 97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및 시와 협력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남은 임기동안 의정 운영방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도 광역시도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인 1위를 차지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채택하여 실행한 일이다.
내년도는 제8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원칙과 상식으로 모두가 희망하는 공정한 의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완전히 정착화 되고 신설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협력·조화를 이뤄 나아가도록 하겠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금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비접촉의 언컨텍트 사회가 정착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난 11월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최근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정부는 물론 대전시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상향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508억 원의 경영자금과 700억 원의 일상회복 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는 독립심이 강하고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야망적인 성격의 동물로, 강한 리더십과 대단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새해에는 대전 시민 모두가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에게 많다는 띠인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