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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명령 月 손실 규모, 소상공인‧국민 모두 ‘1천만원 이하‘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및 국민 대상‘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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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9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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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 긴급여론조사 결과, 소상공인(77.7%)과 국민(68.5%)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월 손실 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94.1%)과 국민(65.8%) 모두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더 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업종별 전화번호 중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의견을 청취했으며, 국민의 경우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7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월 손실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소상공인들은 1만원~500만원 이하 47.6%, 501~1000만원 이하 30.1%로 답했으며, 1001~2000만원 11.7%, 2001~3000만원 6.8%, 5천만원 이상 1.9%, 3001~4000만원 1.0%, 4001~5000만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우 1만원~500만원 이하 37.2%, 501~1000만원 이하 31.3%로 답했으며, 1001~2000만원 17.5%,2001~3000만원 5.3%, 3001~4000만원 4.3%, 4001~5000만원 2.7%, 5천만원 이상 1.7% 순으로 응답해,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 된 소상공인의 월 손실 규모가 1천만원 이하라는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손실 규모가 3001~4000만원(36.5%)으로 나타나, 그동안 여행업체들이 주장했던 피해규모가 실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11.1%는 5천만원 이상으로 응답해, 고객과의 접점이 높을수록 손실 규모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국민 가운데는 충북‧충남‧세종의 29.6%는 1001~2000만원이라고 응답해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충분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소상공인들은 매우 부족 47.6%, 부족 46.5%, 충분 5.9%, 매우 충분은 0%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경우 부족 39.2%, 매우 부족 26.6%, 충분 21.3%, 매우 충분 13.0%로 응답했다.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가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소상공인들은 대다수가(94.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경우도 3명 중의 2명(65.8%)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소상공인 중 음식업(53.2%)과 여행업(55.5%)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고, 국민 중에서는 대구‧경북(50.0%)과 광주‧전남‧전북(53.1%)에서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소상공인들은 501~1000만원 이하 37.9%로 답했으며, 1001~2000만원 31.1%, 2001~3000만원 12.6%, 3001~4000만원 7.8%, 5001~1억 원 7.8%, 4001~5000만원 1.9%, 1억원 이상 1.0% 순으로 답했다.

국민들의 경우 501~1000만원 이하 49.5%로 답했으며, 1001~2000만원 29.5%, 2001~3000만원 11.2%, 4001~5000만원 3.5%, 3001~4000만원 2.1%, 5001~1억 원 2.1%, 1억원 이상 2.1% 순으로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3명 중의 2명(69%)이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1000만 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국민들은 4명 중의 3명(79%)이 10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손실보상금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소상공인들은 ‘22년 상반기 42.2%, ‘22년 말 33.3%, ‘21년 말 15.7%, 23년 이후 8.8% 순으로 응답했으며,

국민들의 경우 ‘22년 상반기 45.7%, ‘21년 말 21.9%, ‘22년 말 21.2%, ‘23년 이후 11.2% 순으로 응답했다

소상공인과 국민들 모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더 길어질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 중 11.2%는 ‘23년 이후에도 영업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이 내년 안에 모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정재 의원은 “업종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의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대한 인식과 그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부족함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조사되었다”며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금이 피해가 발생한 만큼, 80%가 아닌 100% 지급되어야 하며, 소실보상금 지급에 제외된 여행업, 웨딩·돌잔치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 521명과 성인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자동 응답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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