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고,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다.
40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이다.
40개 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LH가 14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 7천억 원), 한수원(37조 원), 한국도로공사(33조 7천억 원) 순이다.
내년 40개 기관의 부채는 585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 9천억 원으로 추산돼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에는 623조 4천억 원, 2025년에는 63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 대비 89조 3천억 원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내년 172.5%로 올라갔다가 2023년 170.6%, 2024년 167.7%, 2025년 16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531.4%), 한국농어촌공사(497.8%), 한국가스공사(369.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LH(228.2%) 등 7곳은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