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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를 환영한다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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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30  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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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LH 사태와 관평원 의혹이 맞물려 급기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뒤늦었지만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공정시비를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황당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정부청사이전과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즉 특공이란 특혜가 주어져 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았다. 무자비할 정도로 아파트공급물량을 싹쓸이 하다 보니 나머지 일부 물량만 갖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해 분양 아파트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왔다. 한마디로 로또당첨이나 진배가 없었다. 한마디로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1순위들이 그래왔다. 세종시는 한마디로 공무원 천국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실수요자들조차 아파트 당첨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로또복권당첨으로 공공연히 회자되어 왔다. 비정상의 갈지자걸음이 이른바 특공이란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2011년 중앙 행정 부처들의 세종 이전 결정과 함께 도입된 후 주거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 이 제도였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설치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세종시 아파트 11만780가구 중 공무원 몫은 무려 24%인 2만6163가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테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 초기부터 시세차익을 노려 전매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관평원 직원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 기관뿐만이 아니다. 다주택공직자들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얻은 평균 차익이 무려 4억 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특공제도가 위법과 특혜의혹을 불러온 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제 폐지가 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내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뼈아픈 교훈을 던져준다.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참으로 말이 많았다. 세종시 입주초기부터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전매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부동산 업계에 파다했다. 심지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부동산중개인 몇 명만 교도소에 보내고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정부청사 한쪽 공한지에는 50대가 넘는 통근차량들이 수도권을 운행하며 아파트 특공을 비웃었다. 지난해부터 2019년 68대보다 12대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6대가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 예산만도 지난 2014년 99억 6천만 원에서 지난 해 66억4천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와 기능의 분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 복지제도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통근버스 운행을 늘리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율배반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의 시세차익이 엄청나다.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여전하다. 그동안 특공에 치여 청약저축 1순위의 자격을 갖추고도 분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무주택자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정도이니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로또 복권당첨에 비유해 온 것이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아파트 분양의 열기가 여전히 매우 뜨겁다.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특공의 부작용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지적해 왔다. LH 사태와 관평원 사태가 아니었다면 꿈쩍도 하지 않을 제도였다.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더하는 제도였다. 이런 세종시 아파트분양의 불공정한 상황을 이제라도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다고 선의의 공무원들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도권을 포기하고 이전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마치 시세차익이나 노리는 투기꾼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 뜻은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공직자들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투기세력인 시정잡배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지난 10년간 분양한 특공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그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해 밝히고 개과천선의 자세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별공급아파트가 과연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의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분양받아 전매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동안 전수조사를 벌여왔다면 차제에 전매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는 다시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세종시의 특공제도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물론 주거안정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추동력을 갖춰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뜨내기 도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특공을 비웃는 수도권 통근버스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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