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2020년을 보내는 세밑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진통 그 자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 올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지긋지긋한 일상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만이나 태국 심지어 베트남까지도 안정세를 보이고 국민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한심한 나라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 지경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 1차 유행은 신천지 때문, 2차 유행은 이태원 때문, 3차 유행은 n차 감염 때문으로 교회나 병원, 요양시설 등의 탓으로 지목한다. 그동안 확산원인과 책임을 돌릴 때면 집회나 시위, 교회 탓을 해 왔다. 대규모 경찰병력까지 동원하며 차단 모양새를 보여 왔던 것이 바로 정부이다. 여기에다 틈만 나면 진단키드 자랑과 K방역 자화자찬으로 마치 세계에서 최고인양 허세를 부렸다. 한마디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이러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들을 위해 해외유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피해를 신속히 줄이기 위한 각종 전략을 펼치며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펜데믹에 나름대로 대처해 왔다. 겨울철 방역관리체계 보완과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환자, 의료인 및 전문 인력 등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켰다. 펜데믹 상황시 국가가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뒤늦게 발의가 됐다. 국가의 늑장대처에 대한 후속 행동이다. 그것도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13일 만에 또 고치자고 하는 것이다. 할 때 같이 하면 ‘어디가 덧 나냐?’는 국민들의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도 책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1조3천억 원이 반영되는 상황도 연출했다. 도대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늑장 대처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허세 때문이다.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들도 확보하고 있는 백신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궁색한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천연덕스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천불이 나고 있다는 말을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자체, 재택근무, 영업시간조정, 심지어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월7일부터는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되어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2월 들어 2단계, 2.5단계까지 시행되는 등 단계가 강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 3단계 상황인 것이다. 이미 지난 24일부터는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등 초강력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타종식, 해돋이 등 연말연시의 모든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었다. 각종 모임들도 취소사태를 빚고 있다. 곳곳이 난리다. 사회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역대 이런 사태를 빚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지 답답할 지경이다. 이것이 K방역의 현주소가 되어버렸다. 공든 탑이 무너진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애꿎은 정신병원들만 대상으로 환자 간 병상 이격거리를 늘리는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1만8,0000여명의 환자가 대책 없이 강제퇴원하고 병원들마저 생존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모기 잡는다고 함마 휘두르는 격이다. 한마디로 평지풍파이고 코로나19 책임전가 행정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구해야할 백신확보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엉뚱한 정신병원만 괴롭히고 있다. 툭하면 교회 탓이나 집단시설 등의 탓을 하면서 코로나가 전파되면 책임전가행태에서 한발 더 나갔다. 이러는 사이에 끊임없이 연일 20∼30명이 넘는 해외유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난리가 아니다. 무슨 사오정놀이를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해외유입자들을 보면 27일까지 무려 5,273명에 달한다. 전체 확진자 5만5,902명의 9.4%나 된다. 태국의 6,020명, 베트남 1,440명, 대만 783명 전체 확진자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1,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만을 강조하고 K방역타령만
하면 과연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유럽도 백신접종에 들어갔다. 무려 30개국에 달한다.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 남미국가들조차 우리나라보다 백신을 먼저 확보했다. 부러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백신확보를 놓고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국산백신이니 치료제니 하면서 잔뜩 허풍만 떨다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 보 듯’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 겨울 국민들은 남의 나라 백신접종 소식만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옴짝달싹도 못한 채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사회통제를 하는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 얼마 큰 고통이고 피해인지는 1년 내내 경험했다. 지금 일선 현장의 의료진과 전문 인력들의 고생은 상상을 초월한다. 장기화가 불가피할 경우 그 후유증이 염려될 지경이다. 이 마당에서 정부부처의 관계자 헛소리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중국산백신이나 러시아산이나 만지작거린다면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나 정부나 복지부나 질병관리청마저 백신불신으로 국민저항에 부딪힌다면 이는 불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만 강화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백신확보는 절박한 현안이다. 국민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책임자들의 철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자초해 국민고통과 불행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백신확보와 방역을 추진하면서 남의 탓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비열한 행태는 멈추어야 한다. 거짓말이나 임기웅변, 가래 끓는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는 작태도 그렇다. 법만 강화해 국민을 옥죄는 식의 처방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 백신만큼 절박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의 간곡한 조언을 무시한 채 받아들인 해외유입자들을 무려 5천명이나 넘겨 놓았다. 이런데도 코로나19 펜데믹을 자꾸 국민책임으로 전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책임의 1차 원인은 방역당국과 정부, 국회, 나아가 대통령에 있다.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만 바꿀 일이 아니다. 직무유기한 책임자들 모두가 해당된다. 이제 이들 때문에 더욱 지친 국민들을 그만 괴롭혀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영업장폐쇄, 외출금지, 재택근무가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원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은 피해자이지 결코 가해자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투명한 백신확보대책과 함께 조속한 백신접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늦어질수록 고통과 피해가 더욱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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