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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감찰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들이 2일 오전 대전고등검찰청 앞에서 '법치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동혁 시당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면서“추미애 장관은 취임 이래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어도 징계를 강행하려하는 추미애 장관과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면서“살아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총장을 몰아내려하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장은“법원의 판결은 검찰 길들이기를 그만 두라는 메시지”라며“검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지만 검찰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검찰 노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당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홍규 서구을 당협위원장은“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추위와 코로나19 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추미애 법치주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위원장은 “법원이 윤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다시 징계를 추진하겠다며 추미애 열차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있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이제 대한민국 인권 최고의 보루인 국민이 나서서 법치주의 파괴를 멈추게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법조인 한사람으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소연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은 “여당 가짜 국회의원들은 검찰개혁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이러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검찰청에서 매일 수사하는 평검사들께 드릴 당부의 말이 있다”며 “국가와 국민 부름 받은 영광스러운 평검사들께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할 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 또한 법조인으로서 미력하나마 할 일 죽도록 다하겠다”며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전선에 검찰이 서 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평검사들로 그 진정성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을 믿고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인 3인 위원장 입장문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의힘으로 수호하자!’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장악,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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