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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급 직원 중 여성은 ‘0명’대전도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1급은 물론 2급 여성사원도 없어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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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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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85.9%에 이르고 300인 이상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최상위 직급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과 세종시 일부 공기업도 여전히 고위직은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남여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전체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중 여성임금과 남성임금이 유의미하게 비슷한 기업은 없었으며 모두 격차를 보였다.

2019년 현재 성별 임금 격차(여성평균임금 / 남성평균임금)가 큰 지방공기업은 광주도시철도공사(62.2%), 울산시설공단(65.0%), 인천교통공사(66.0%)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0%대에 머물렀다. 세종도시공사(85.9%)와 여수도시관리공단(85.0%)은 80% 중반으로 비교적 임금 격차가 적었다.

각 기관들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근속 년 수와 직무 등의 차이로 설명했다. 하지만 직급별 여성노동자의 비율을 함께 조사한 결과, 상위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자체가 극히 적었다. 특히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모두에서 1직급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급은 물론 2급 여성 사원이 전혀 없는 기업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수도시관리공단 등으로 부지기수였다.

통상 공기업에서 1급 실장, 2급 팀장, 3급 부장까지를 관리직급으로 보고 있지만, 1급~3급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10%를 넘긴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12.6%), 울산시설공단(10.9%), 세종도시교통공사(16.7) 세 곳 뿐이었다. 여수도시관리공단(0%), 부산교통공사(0.3%), 대구도시철도공사(1.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1.2%), 인천교통공사(2.7%), 대전도시공사(1.7%) 등은 여성 관리직이 채 3%를 넘기지 못했다. 여성의 저조한 관리직 승진이 성별 임금 격차를 불러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근속기간의 차이가 임금 격차 발생의 이유라는 각 기관의 설명이 무색하게, 같은 근속기간 내에서 임금 격차는 확인되었다.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관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1.7%에 불과했다. 여성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남성을 상회하는 경우는 부산교통공사 1곳 뿐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1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공공부문 내에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유리천장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중앙 공공기관부터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에 동참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내 유리천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은주 의원은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일 직무, 직급, 같은 근속기간 내 성별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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