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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전국 교감 98% 교원 지방직화 반대”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 설문조사 결과 …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불보듯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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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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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교사 선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교육감협의회가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과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데 대해 교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감들은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발표한 ‘교감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38%p)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4일~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감 16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98.0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4.73%, ‘반대하는 편이다’3.32%)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감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운영되며, 코드인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0일 교총이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0.5%의 교원이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감 97.7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55%, ‘반대하는 편이다’4.20%) 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직원간 갈등 조장”“무자격 교장공모로 연계” 등을 들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은 폐해만 답습할 뿐이며 시기상조라는 게 교감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하려던 무자격 교장공모제(15년 교사 경력이면 교장 응모 가능) 100% 확대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을 신청교의 50%(현행)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교감의 98.05%가 반대(‘매우 반대한다’ 93.25%, ‘반대하는 편이다’4.80%) 했다.

한편 교감으로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물은데 대해서는 ‘교감의 업무 절대량 및 관리 책임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행정실 업무 협조 등의 어려움’, ‘학부모 대응 업무’, ‘28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관리 업무’ 순으로 응답했다.

교원 명예퇴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폭 등 각종 민원에 따른 교권추락’(46.71%)을 절반 가까이가 답변했다. 이어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 변화 적응의 어려움’(20.63%), ‘연금법 개정 등 은퇴 후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한 불안’(18.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에 이어 교감, 교사까지 ‘내 사람 심기’가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현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교육감 자치만 확대하는 인사권 강화와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일선 교감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처우에 사기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감이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채용 및 행정 업무 경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처우 개선, 명확한 교원 업무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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