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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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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8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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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코로나19 사태가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실업자 127.8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대기업들도 취업방식을 바꾸고 있다. 필요할 때 그때그때 뽑겠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취업현장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예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20대와 30대가 무려 65만2천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8급, 9급 지방직공무원과 교육행정직 공채시험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접수자는 지방공무원 24만531명으로 10.4대1, 지방교육청공무원 5만5천338명으로 1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실제 응시생은 19만2천여 명이지만 두 시험 접수자가 무려 30만 명에 육박한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인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온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만 1차 합격을 한다 해도 면접과 인성검사에서 탈락자가 나오고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한마디로 바늘구멍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9급 공무원 합격하기가 하버드대학에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할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공부해 가까스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른바 공시생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사회이다. 이런 현상은 취업난이 심각하자 오랜 전부터 빚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이 길을 많은 젊은이들이 걷고 있다. 올해도 수많은 탈락자들이 나오지만 또다시 기약 없이 각종 공무원 시험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 탈락자가 나와도 바로 이런 경쟁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겠다고 하자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누구보다 당장 정규직 노조와 취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무려 2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과 현직자들에게 불평등한 처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공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를 더욱 우려하는 대목이다. 당연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은 기존에 막강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이나 이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불평등이자 불공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된 고용형태는 어찌 보면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일지 모르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른바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칫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올해 8,9급 공무원 시험에 왜 30만 명이나 몰렸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탈락을 하게 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하여 그 우열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자부심이 강한 것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누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달려든다면 그 사람이 우스운 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시험과 공기업 입사시험, 일반 기업체 입사시험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분야에 적합한 형태로 자기 선택에 의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면 그 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자신들의 실력과 처지에 맞게 지원한 것이다. 처음부터 가야할 길은 나누어져 있다. 서울 명문대에 모두가 다 갈 수는 없다. 대기업에 모두가 취업할 수는 없다. 심지어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다 갑부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그 길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재원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불공정한 취업특혜형태를 통해 마치 평등이라는 이유로 강행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요즘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있다. 국민들의 인기 스포츠이지만 코로나19사태로 역대 보지 못하던 무관중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무관중 경기이지만 그래도 경기내용만큼은 박진감 넘치고 치열하다. 여기에 보면 심판들이 등장하고 있다. 주심과 1루, 2루, 3루 심판들이 공정한 경기를 위해 매의 눈을 갖고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늘 이들의 판정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2루 도루를 하는데 아웃이나 세잎을 선언하였다고 해당 선수나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디오 판독이다. 심판의 판단이 옳은 지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가린다. 원래의 판정이 아웃이거나 세잎이라고 해도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비디오 판독이 최종 판정이다. 이는 불공정과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경기운영의 방식으로 불평불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변칙과 반칙으로 승리를 챙길 수 없다. 과거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심판의 오판이 경기를 뒤집어 분루(憤淚)를 삼키는 팀들이 많았다. 모든 스포츠가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만큼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리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요즘 무관중이지만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것은 승부도 승부지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변칙과 반칙으로 승부를 가리자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정정당당함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기량이 부족하면 사전에 연습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훌륭한 기량 뒤에는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잘하던 선수라도 제 기량을 다하지 못하면 2군으로 내려가 다시 기량을 닦아야 한다. 그래도 미덥지 못한 선수들은 과감히 방출해 버린다. 여기에는 감독도 예외가 없다. 성적이 부진하면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 어떨 때는 알아서 물러간다. 그만큼 승부의 세계가 냉혹하다.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프로야구에서는 4번 타자가 강타자이다. 1번 타자부터 4번 타자까지 강타자를 안배해 선수들의 라인업을 꾸린다. 라인업을 보면 선수들의 위상을 쉽게 알게 되고 사실상 기량과 컨디션을 보게 된다. 이런 냉엄한 승부의 세계에도 질서와 기본적인 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패색이 짙던 경기가 역전승으로 마감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역전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정당당함이라는 큰 가치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멋진 교훈을 프로야구는 우리에게 늘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 불평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연한 질서와 정정당당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모두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여기에도 비디오 판독처럼 정확해야 하며 억지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아집과 편견으로 반대세력을 만들어 올바른 주장과 제안조차도 부정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갑론을박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만성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은커녕 자칫 공정한 취업기회조차도 박탈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취업대란 속에 그나마 한줄기 빛이었던 취업시험기회 조차 사라진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내일의 희망은 있을 수 없다. 한쪽에서는 심각한 청년실업대책을 부르짖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문을 막아버리는 것은 취준생들의 억장을 무너트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인보다 취직하기 더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며 취업문을 막아설수록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득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취업시장이다. 실업자가 늘고 있고 청년채용도 줄고 있다. 이른바 ‘인국공사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우리 청년실업 해결을 보게 되는 바로미터로서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의 최종 판정결과는 기다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자칫 청년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황당한 고통보다는 꿈과 희망을 북돋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빼앗아서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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