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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간선제 NO, 직선제 YES!김정한 취재본부장
김정한  |  junghan98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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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8  1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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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농협이나 수협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인데 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일까!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농협이나 수협 조합장 선거처럼 선관위에 위탁된 선거가 아니라 선거법에 적용 받지 않는 것도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불쏘시게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은 돈 선거로 전략돼 불법과 탈법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개선하지 않을까!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회원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방식은 불법, 탈법선거가 자연스럽게 발생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선제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끝나면 여기저기에서 확인이 필요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돌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에 취약한 것이 인간이라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다보니 선거가 끝고 나면 확인되지 않은 악의 적인 돈 선거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쪽과 낙선자 쪽이 상대방을 서로가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이러한 형태는 사회적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 정관에는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함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투표권자의 사업장이나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안타깝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임원 선거 때 마다. 출마자들이 돈을 뿌려 불법 타락선거가 이루어져 뒤늦게 지역사회의 골치 거리로 대두되고 있어 간선제 방식 선거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새마을금고 특성상 대의원들은 60~70대가 주를 이룬다. 불법과 탈법을 하지 말아야하고 현혹도 되지 말아야 후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어른들의 양심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이끌어야 후세들에게 미래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 군부시절에 잠실체육관 대통령선거와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게 대의원에게 만 투표권을 부여한 간선제 방식은 군부시절 선거방식과 똑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회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입해 선거를 치렀다.

선거가 끝난 후 잡음이 전혀 없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필자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출 선거 중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 해 주고 싶다.

이런 사례가 교훈이 되어 기존 대의원 선거형태에 초점을 두고 제정된 새마을금고법과 정관을 고쳐서라도 회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의 선거가 치러지길 개선을 요구해 본다.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농협이나 수협 조합장 선거처럼 선관위에 위탁하고 대의원만 투표권이 있는 간선제를 폐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 회원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 24일 서산에서도 한 마을금고에서 간선제방식으로 이사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폭은 만만지 않다.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간선제방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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