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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 ‘나소열- 김태흠’도 맞고발선거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 고발 잇따라 … 선거분위기 급격히 혼탁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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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7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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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제공>

4·15 총선이 일주일여 앞두고 여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7일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회장 송인승)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후보를‘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후보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서는 검찰수사 중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지난 1월 29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공소됐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토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 해제됐다.

송 회장은 황 후보의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 황 후보가 지난 1월 31일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전 중구 동서대로1337 서현빌딩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서대전사거리 등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아침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피고발인 황운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며 “실제로 지난 2월쯤까지 경찰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했으며,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 등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피고발인 황운하가 ‘경찰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 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며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조 66조’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위배한 것으로 부정선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황 후보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돼 오는 23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서천지역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태흠 후보 간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나소열 후보측은 지난 6일 김태흠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게재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날 접수된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 중 보령과 서천 전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7500여 세대에 발송된 예비후보홍보물과 후보기간 매 세대에 배부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며 2014년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 ‘10년이상 착공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숙원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14년 착공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2009년 지정·고시돼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됐다”며 “10년이상 착공이 미뤄지던 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7일 김태흠 후보도 나소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태흠 후보측 관계자는“나소열 후보가 지난 2월 26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지역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오차범위를 넘기며 앞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월 25일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언론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나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의적으로 오차범위를 넘겼다고 사실을 왜곡해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동 언론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러나 오차범위 내에 있어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이다.’,‘표본오차는 ±4.3%p에 95% 신뢰수준이다.’며 오차범위가 8.6%라는 점,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서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읽어 보면 삼척동자도 오차범위 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 후보는 의도적으로 악용했다. 우리는 2월 26일 나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파악하고도 고소, 고발 없는 공명선거 조성을 위해 고발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나소열 후보가 생트집을 잡으며 김태흠 후보를 고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덧붙여 “어제 나소열 후보가 고발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 김태흠 후보가 10년 이상 착공이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숙원사업이라고 한 것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지칭한 것이다. 장항 국가산단은 2004년 착공을 위한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축소 발표되는 등 표류하기 시작했다. 서천군민들이 대규모 상경 시위를 하며 주장한 것도, 나소열 군수가 단식을 하며 주장한 것도 장항산단 착공 촉구였고 그 시점도 2006년이다. 장항 생태산단은 장항 국가산단이라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대안사업이고 큰 줄기는 장항산단이다. 또 2014년 김태흠 후보가 장항 국가산단을 착공시키자 많은 중앙, 지방언론들도 25년만의 착공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 후보는 자신의 무능으로 대안 생태산단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상한 논리로 고발하며 선거판을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장기간 지지부진하던 서천의 숙원 사업, 서천의 미래를 바꿀 사업을 해결했으면 박수를 쳐 줘야지 억지 논리로 뒷다리 잡는 구태 행태를 벌이는 후보가 있어 유감이다. 서천 군민들께서 서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누가 했고, 서천의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누가 옳게 잡고 가고 있는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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