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인의 자원순환 공감대 필요 -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9월 6일은 제3회 자원순환의 날이다.

자원순환의 날이 한국정부의 환경기념일로 자리매김한지 벌써 3돌을 맞이하였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의 의미는 9를 뒤집으면 6이라는 숫자가 되고 6을 뒤집으면 9라는 숫자가 된다는 데에서 버리면 쓰레기 이지만, 다시 활용하면 자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한국의 자원순환의 날은 어린고사리 손에서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는 물론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방법들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노력은 본인이 2009년 11월 30일에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8차 UN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행회의에 참석하여 폐기물처리 분과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였고,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최종보고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 인식에 비해 관련 산업 육성이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일사불란한 지원체계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이라는 등 환경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쉼 없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톨의 자원이라도 재이용,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자원순환율, 즉 연간 국내 총자원사용량 중에서 차지하는 순환자원량의 비율이 20%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적어도 국내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총 원자재의 20% 정도를 사용 후 폐기된 폐자원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순환자원이야말로 산업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환경과 경제의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분야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내에서 환경부가 자원순환을 총괄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획일적인 규제방식보다는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고,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자원을 덜 쓰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자원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 관련 전문단체와 국민들은 지금까지처럼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의 실천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 세계인의 공감대 구축이 필요하다. 그 공감대의 시작은 전 세계인의 자원순환의 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제부터 세계적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실천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례들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들을 점검하고 세계 자원순환의 날 제정에 공감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국제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여 한발 한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주축이 되어 제정되는 세계적 환경기념일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우리정부는 그간 실행해온 자원순환 정책의 효율성과 분야별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자원순환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 또한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

‘세계자원 순환의 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공유하며 깊은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